공개장 완전 가이드ㅣ정의작성법과법적리스크템플릿

공개장(公開狀)=특정 개인·단체·기관을 수신자로 지정해 사회 전체에 공개하는 서한. 신문·잡지·웹 등 공개 매체에 올려 문제 제기, 해명, 요구, 청원 목적을 달성한다.

왜 공개장을 쓰나

• 의제 설정과 여론 환기
• 공식 회신 압박과 기록 남기기
• 지지 연대 확보 및 후속 행동 촉발

공개장 vs 유사 문서

• 탄원서: 재판·수사기관에 선처 호소. 비공개가 일반.
• 진정서: 행정기관에 시정 요구. 통상 비공개.
• 청원서: 법정 절차에 따라 요구. 공개·비공개 혼재.
• 공개장: 수신자 명시 + 전면 공개 + 사회적 토론 유도.

핵심 구성

1. 제목(사안·요구 핵심)
2. 수신자(직함·조직)
3. 배경 요약(3~5문장)
4. 사실관계(날짜·근거·기록)
5. 요구 사항(번호 매김, 측정 가능·기한 명시)
6. 법·정책 근거(조항·내규·계약)
7. 답변 기한·채널(이메일·문서번호)
8. 서명 주체(개인·단체, 연락처)
9. 부록(증빙 목록)

작성 절차(체크리스트)

• 이해관계·목표 정의
• 사실검증(타임라인·증빙 정리)
• 법률·표현 검토
• 내부 합의·서명 수합
• 공개 채널 선정(신문 기고, 블로그, SNS, 커뮤니티)
• 배포(보도자료·Q&A 동시 공개)
• 후속 관리(답변 기록, 로드맵 업데이트)

법적 리스크와 회피 원칙

• 명예훼손·모욕: 사실 적시라도 공익성·상당성 확보. 의견과 사실을 구분.
• 허위사실: 추정·해석이면 근거 표기. 단정 금지.
• 개인정보·초상권: 불필요한 식별정보 마스킹. 민감정보 금지.
• 영업비밀·저작권: 비밀표시 자료·내부기밀 인용 금지.
• 특수 규정: 선거법·노무·산안 등 별도 제한 확인.
• 기록 보존: 초안·증빙 원본·게시 로그 보관.

배포 전략

• 채널 믹스: 블로그(원문), 카드뉴스·요약문(SNS), 보도자료(언론사), PDF(아카이브).
• 타이밍: 이사회·국감·공청회·분기 실적 일정과 연동.
• 메시지 테스트: 3~5명 사전 검토로 오독·법률 리스크 제거.
• 측정: 조회수, 기사 언급, 공식 회신 유무, 요구 이행률.

공개장 템플릿

[제목] ○○에 관한 공개장: △△ 조치 요구

수신: ○○○(직함/기관)
발신: □□(개인/단체, 연락처)

1. 배경 요약
- YYYY.MM.DD ~ YYYY.MM.DD 동안의 경과 요약.

2. 확인된 사실
- (1) 날짜/장소/주체/자료명
- (2) 관련 문서·계약·내규 인용

3. 요구 사항(이행 기한 명시)
- 1) □□까지 △△ 전수 조사 및 결과 공개
- 2) □□까지 피해 회복 절차(환급/정정/사과문) 시행
- 3)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담당 부서 지정

4. 법·정책 근거
- ○○법 제○조, 기관 내규 제○조, 계약 제○조

5. 답변 및 연락
- 답변기한: YYYY.MM.DD 18:00
- 채널: 이메일/공문(문서번호 기재)

부록: 증빙 목록(파일명, 작성일, 발신자)
날짜: YYYY.MM.DD
서명: (전자서명/직인)

자주 실패하는 포인트

• 주장과 사실 미분리
• 요구가 모호하거나 기한 미설정
• 감정적 표현, 인신공격
• 제3자 개인정보·기밀 노출
• 답변 채널·담당자 미지정

공개장 이후 액션

• D+3: 수신 확인 요청
• D+7: 1차 공개 질의서 발송
• D+14: 감독기관·이사회·감사기구 동시 송부
• D+21: 대안·로드맵 공개, 연서 서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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