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방지 뜻ㅣ핵심실무가이드(2025)

비산방지=공사장·공장 등에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새는 먼지·휘발성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운영 조치 전부.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규제와 비산배출시설 관리다.

비산의 두 가지 축

• 비산먼지: 토사·자재 적치, 운반, 굴착·해체 작업 등에서 발생. 착공 전 지자체 신고와 억제시설 설치·운영이 원칙.
• 비산배출(VOCs/HAPs): 배관·밸브·플랜지·집수조 등에서 누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로 신고·관리하고 시설관리기준을 준수.

왜 중요하나

• 민원과 작업자 노출 감소.
• 공사 중단·과태료·개선명령 예방.
• ESG, 환경정보공개, CDP 대응의 기본 데이터 확보.

법·제도 핵심

• 주요 조문: 비산먼지 규제, 비산배출시설 관리, 하위법령 별표 기준.
• 신고 시점: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착공 전 신고. 변경 시 변경신고.
• 신고 대상 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토목·해체, 시멘트·석회류 제조, 비금속 채취·가공, 제철·제강, 비료·사료 제조 등(세부 기준은 별표 참조).

현장별 비산방지 체크리스트

1) 건설·해체·토목

• 살수(분무) 계획 수립, 살수차 운영 로그 유지.
• 세륜시설 가동, 현장 출구 노면청소.
• 적치장 방진덮개·방진망, 바람막이(방풍망) 설치.
• 토사·자재 운반 시 덮개 밀폐, 현장 내 제한속도 준수.
• 고농도 작업은 저풍속 시간대 배치, 단계별 토공.
• 신고·변경신고 이행, 일지 보관.

2) 야드·적치·물류

• 분진성 자재 밀폐 저장, 적치 높이 관리.
• 고정 분진원은 국소배기+집진기 병행.
• 진출입로 살수+청소, 덮개 없는 운반 금지.

3) 화학·정유·도장(비산배출)

• LDAR(누출점검·보수) 운영: 지점식별, 주기점검, 수리기한 기준.
• 폐쇄형 드레인, 집수조·유수분리조 덮개/부상지붕, 포집·처리 적용.
• 저장탱크·집수조 등 개방면은 농도기준 초과 방지를 위한 상부덮개와 포집 적용.
• 관리대상물질 목록과 시험·측정 기준 준수.

문서화 포인트(감사·점검 대비)

• 조직·현장 경계, 공정도(PFD)·물류 동선도.
• 비산원인 매트릭스(작업/설비/기상/교통).
• 억제시설 사양서·가동기록·점검표, 살수·세륜 로그.
• LDAR 목록·측정리포트·보수내역, 측정기 교정증명.
• 민원 대응 기록, 사진·영상 증빙.

자주 묻는 질문

• 신고 주체는 누구? 발주자에게서 처음 도급받은 자(총괄시공사)가 원칙. 공동수급은 계약에 따라 분담.
• 변경신고 범위? 사업명·대표자, 공정·규모, 억제시설·조치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
• 현장 규모 기준은? 공종·면적·연장 등 수치가 별표로 정의. 관할 고시 확인 후 적용.

현장 적용 7계명

1. 착공 전 신고, 이후 변경신고 엄수.
2. 분진 공정은 밀폐·캡처·살수 우선.
3. 진출입로는 세륜+살수+청소 상시.
4. 적치·운반은 덮개 필수.
5. LDAR는 목록화·주기점검·기한 내 수리.
6. 모든 조치는 기록·사진으로 남긴다.
7. 기상예보 연계 모니터링으로 선제 대응.

용어 정리

• 비산먼지: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 비산배출시설: 설비 누출 등으로 VOCs·유해대기물질이 새는 시설·공정.
• 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 누출점검·보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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