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8세 넘어 확대된다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편 복지 제도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시행된다. 최근 정책 변화로 수당 연령 상향이 논의되며 제도 확대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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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 (출생~95개월)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 복수국적자 및 ‘특별기여자’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번호 또는 복지 전산관리번호가 있는 아동
• 거주 불명자라도 실제 거주 확인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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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예외: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가능
• 정지 조건: 아동이 국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정지

※ 보육료·양육수당 등 타 복지와 무관하게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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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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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 및 소급 조건

• 출생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신청은 반드시 보호자 등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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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제도 확대 방향 (2025년 논의 중)

• 지급 연령 상향 추진: 만 9세 → 만 10세 이상 확대 검토
• 금액 인상 및 바우처 통합 가능성
• 부모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확대 유지 기조
• 지자체별 추가 수당 도입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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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핵심: ‘모든 아이에게, 조건 없이, 매달 10만 원’
• 중요 포인트: 출생 즉시 신청, 60일 내 소급, 국외 체류 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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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양육 책임 의지를 반영하는 제도다. 출산율 저하 속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는 점차 확대 중이다. 현재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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