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ㅣ건축할 때 계약 대상일까요?

최근 공사 발주를 앞둔 건축주나 시공사 분들께서 “이 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특히, 공사 금액이 1억 원을 넘거나,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더욱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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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기술지도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발주자 또는 도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안전을 지도·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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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의무 대상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1.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 이 경우 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이라도 건축허가 대상이면 해당됩니다.

※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계약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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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대상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공사
• **섬 지역(제주 제외)**에서 진행되는 공사

💡 단, 공사 중 지연되어 1개월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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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 산정 기준

공사금액은 단순 시공비만이 아니라 부가세, 재료비, 장비 구입비, 간접비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 분리발주된 공사는 각각의 계약이 아닌 총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자재를 직접 구매하거나 별도 납품받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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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주체와 시기

• 계약 주체: 건설공사 발주자 (민간공사에서는 보통 건축주)
• 계약 시기: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반드시 체결

※ 2022년 8월 이후,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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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비가 9천만 원인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약 대상인가요?

→ 네, 건축허가 대상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계약 대상입니다.

Q2. 공사비가 2억인데, 공사 기간이 25일입니다. 계약 대상인가요?

→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예외로 분류되어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Q3. 인테리어 공사도 해당하나요?

→ 공사 내용이 시설물 설치·보수·유지에 해당하면 건설공사로 간주되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CCTV, 소방시설 등은 별도 기술지도 계약(전기·정보통신·소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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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미계약 시 불이익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 K2B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계약 여부를 확인하므로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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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건설공사 발주를 준비 중이시라면, 사전에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 금액·기간·건축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체크해보세요.

계약 대상인지 애매하실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 착공 전에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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