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란ㅣ법적근거 대상 실무자 체크리스트

재해예방기술지도란 무엇인가?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지정된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착공 전부터 공사 중 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지도받는 제도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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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및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기술지도 대상 공사, 지도계약 체결 시기, 제외 대상, 지도 기준, 지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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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대상 공사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공사가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1.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2. 건축허가 대상 공사
3.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제외 대상 공사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 해당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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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절차

기술지도의 주요 내용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 항목들을 지도합니다:

•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활동 기법 (예: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등)
• 근로자의 보호구 사용 및 착용 상태, 안전보건 교육 관련 지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예산 운용 지도
•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조치 제안 및 이행 여부 점검

절차

단계내용

계약 체결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공사 착공 전까지 기술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지도의 실행	공사 착공 후 일정 간격(보통 15일마다 1회)으로 현장 지도 진행
보고 및 확인	지도기관은 지도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도급인은 지도사항을 이행해야 함
후속 점검	다음 지도 시점에 이전 지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함
제재 조치	지도계약 미체결 또는 지도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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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및 기대 효과

• 사고 발생 전에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므로 재해 발생률이 낮아짐
• 현장 안전문화와 안전관리 관행이 개선됨
•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 발주자 및 시공사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뢰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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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및 유의사항

• 지도 계약 비용 및 지도기관 방문 등에 따른 시간적 부담 존재
•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발주자나 도급인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 지도받은 개선사항이 반드시 현장에서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을 수 있음
• 제외 대상 공사들이 있어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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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 체크포인트

• 공사의 금액 및 기간이 제도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실히 확인할 것
• 지도계약은 착공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점 유의할 것
• 지도기관이 정식으로 지정된 재해예방전문기관인지 확인할 것
• 지도 횟수, 점검 항목, 보고서 주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것
• 지도비용과 행정제재 가능성 등을 계약 전에 파악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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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발주자와 도급인 모두가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할 때, 현장 안전성 확보와 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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