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방지법ㅣ임금체불 중간착취 방지 대책 발표

노동자의 권리, 이제는 지켜질까?

2025년 9월 2일, 정부가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통해 임금체불과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대책의 배경, 핵심 내용, 기대 효과 및 유의할 점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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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대책이 발표되었나? 배경 살펴보기

• 임금체불액 수준 급증
  2024년 임금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약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증가했습니다.
• 구조적 요인 존재
  다단계 하도급, 발주-하청 간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 등이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중간착취 및 체불의 원인으로 지적됨. 
• 상습적 체불·중간착취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언론 보도나 노동단체 조사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에 지급한 도급비 중 상당 부분이 중간에 빠져 나가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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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아래는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제도 및 정책 개선안들입니다.

주제주요 내용

감독 및 예방 강화	하반기에 체불 예방 감독 건수 확대(기존 대비 약 2배 수준) 및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 강화. “체불 스왓팀” 구성 등 적극적 대응.
임금구분 지급 /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 도입	도급비용 중 인건비(임금비용)를 분리하여 명확히 하고, 발주자(원청)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 검토. 특히 건설·조선업 등 하도급이 많은 업종부터 우선 시행.
퇴직금 체불 방지	퇴직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단계적 의무화 검토.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
제재 강화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최고 징역 5년 등)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공공지원 사업 참여 제한, 명단 공개 등 경제적·사회적 불이익 확대 - 반의사불벌 조항의 제한 또는 개선 검토
피해 노동자 보호 확대	체불 청산율 목표를 **87%**로 설정.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체불 청산 융자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 생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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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와 긍정 요소

• 원청-하청 간 임금 누수(중간착취)가 줄어들 가능성 ↑
•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지연, 체불 등의 불안감 완화
• 사업주의 책임감 증가 →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 개선
• 제재 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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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할 점 / 과제

•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시행시기 및 세부 조항이 국회 논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주자 직접지급/임금구분지급 제도가 적용될 업종, 사업 규모, 계약 형태 등에 따라 현장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중소 하청업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제도에 대응할 행정 여력·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됨
• 제재 강화의 경우, 처벌 대상의 정의나 형량, 실행 절차 등이 명확해야 하고, 사업주의 반발이나 법적 공방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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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이번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임금체불이 더 이상 반복되고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임금구분 지급, 발주자 직접지급제, 제재 강화 등은 중간착취와 임금 체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적용 방식, 법 시행 시점, 사후 감독 및 제재 실행 여부 등 실질적 운용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발표되는 시행령,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문, 적용 업종 등의 세부 내용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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