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시스템 의무공시 전 과정 l 대상 항목 과태료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등록하고 12월에 공개한다. 대상과 항목을 정확히 맞추고 증빙을 준비하면 리스크와 비용을 줄인다.

제도 개요

• 목적: 자율적 녹색경영 촉진.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시행규칙.
• 공개주기: 등록 마감 6월 말. 검증 후 12월 공개.
• 미이행: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정보공개 대상

• 주권상장법인 등 기업·기관.
• ’23년 말 기준 1,910개 대표사업장 공개.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의무공개 적용.

추진 절차(연간)

1. 4월: 대상 공고 확인.
2. ~6월: 전년도 데이터 등록(env-info.kr).
3. 8월: 1차 서류 적합분 선공개 가능. 서류 1~3차 + 표본 현장확인.
4. 12월: 최종 검증결과 및 전체 공개.

공개 항목 구조(’24년)

• 업종별 19~27개. 의무 6~13개 + 자율 11~14개.
• 공통 핵심: 전담조직·교육, 에너지·용수 사용량, 폐기물·재활용, 법규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 목표·실적.

업종별 필수 예시

• 제조·기타산업: 원부자재, 대기·수질, 화학물질, 오염저감 투자, 모니터링 설비.
• 공공행정·교육·보건·기타서비스: 에너지·용수, 폐기물, 전담조직, 녹색구매, 법규 위반.

기업이 바로 쓰는 등록 체크리스트

• 경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조직 경계 일치.
• 배출 지수: GWP 100년 기준 적용.
• 범위: Scope 1·2 정합성 확보. Scope 3 중요 범주 설명 및 방법 공개.
• 데이터 품질: 활동자료–배출계수–계산식·단위·가정 명시.
• 증빙: 인보이스, 계량기 검침, 폐기물 위탁서, 공정·설비 리스트.
• 내부통제: R&R, 검토·승인 로그, 변경이력.
• 위반현황: 과태료·행정처분 기록과 개선조치.
• 목표: 연·중장기 감축목표, 투자계획, 성과 추적.

CDP·공급망 연계 포인트

• CDP 기후·물·산림 응답 데이터와 항목 맵핑.
• Scope 3 Category 11(제품 사용단계) 산정 논리 정리.
• 탄소배출권 용어 ‘retired’ 사용.
• RE100·SBTi 목표와 일관성 유지.
• 고객사 요청(CDP SC) 대응용 공급망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기대 효과

•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녹색금융 접근성 개선.
• 환경성과 개선과 비용 절감.
• 그린워싱 리스크 감소.

자주 묻는 질문

• Q. 중소사업장 데이터 편차가 클 때?
  A. 활동자료 우선. 추정 시 근거와 불확실성 표기. 다음 연도 개선계획 병기.
• Q. 선공개 이점?
  A. 검증 대기 리스크 분산. 대외 신뢰도 제고.
• Q. 법규 위반이 있으면 불이익?
  A. 은폐가 리스크다. 사실 공개와 재발방지 체계가 핵심 평가 포인트다.

실무 타임라인 샘플

• 1~3월: 경계 확정. 데이터맵·증빙리스트 작성.
• 4~5월: 1차 집계·내부검토. 계산서·가정 확정.
• 6월: 시스템 등록·법무·경영진 승인.
• 7~9월: 보완요청 대응. 표본현장 준비.
• 10~12월: 개선과제 반영. 차년도 목표·투자 계획 수립.

오류 방지 7가지

1. 조직 경계와 재무 경계 불일치.
2. 단위 혼용(kWh·MWh, ㎥·톤).
3. 배출계수 출처·버전 누락.
4. 재활용과 재이용 혼동.
5. 범위 중복집계(Scope 1/2/3).
6. 위반현황 미기재.
7. 증빙 미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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