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29

중간착취방지법ㅣ임금체불 중간착취 방지 대책 발표 노동자의 권리, 이제는 지켜질까?2025년 9월 2일, 정부가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통해 임금체불과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이 글에서는 이번 대책의 배경, 핵심 내용, 기대 효과 및 유의할 점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왜 이 대책이 발표되었나? 배경 살펴보기임금체불액 수준 급증2024년 임금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약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증가했습니다.구조적 요인 존재다단계 하도급, 발주-하청 간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 등이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중간착취 및 체불의 원인으로 지적됨. 상습적 체불·중간착취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언론 보도나 노동단체 조사 등을 통해 .. 2025. 9. 16.
전주 대한방직의 역사ㅣ공장 매각과 부지개발의 모든 것 📍 전주 대한방직, 그 땅에 무엇이 들어설까?대한방직의 역사, 전주공장 매각과 부지개발의 모든 것한때 전주의 대표적인 섬유 산업 중심지였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이제는 그 자리에 초고층 관광타워와 대규모 복합쇼핑몰,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대한방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주공장 부지 개발의 향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대한방직, 어떤 회사인가요?설립연도: 1953년주요 사업: 면사·화섬사, 직물, 염색가공, 퀼트용 원단 생산 등상장사 여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기업특징:고부가가치 특수사 등 친환경 섬유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 중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디지털 날염 등 기술 적용 진행 중한때 전주, 부산 등지에 공장을 운영하며 전성기를 누.. 2025. 9. 15.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나온다ㅣ2026년부터 시행 예정 185만 원까지 생계비 보호…누구나 한 개 개설 가능혹시 통장 압류로 인해 생활이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이제는 전 국민 누구나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최근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기존 취약계층 전용이던 압류방지통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압류방지통장’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 누구나 한 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구분내용시행 시점2026년 2월 1일 (법 공포 1년 후)대상자전 국민 (개인 채무자 누구나)개설 수1인 1계좌 (은행 전 지점 통합 기.. 2025. 9. 15.
민생소비쿠폰 2차 대상자 조회 확인방법ㅣ이의신청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 지급…대상자 조회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드디어 기다리던 민생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정부는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지급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차 지급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급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 하위 90% 가구입니다.2025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이하아래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2024년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즉, 위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특히 1.. 2025. 9. 15.
권과방지장치 고장 시 위험성과 예방 팁 크레인이나 리프트 같은 중량물 양중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안전입니다. 특히 권과(捲過) 현상으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동으로 방지하는 권과방지장치(권상과방지장치)**는 필수입니다.오늘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권과방지장치의 기능, 종류, 법적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권과방지장치란?**권과(捲過)**란, 와이어 로프나 체인이 지정된 한계를 넘어서 감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훅이나 버킷 등이 상부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합니다.와이어로프 파단드럼 및 크레인 손상고중량 화물 추락 사고작업자 인명 피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권과방지장치입니다.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동기를 차단.. 2025. 9. 15.
공정한 스포츠의 필수 조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 가이드 도핑검사·예방교육·국제협력·현장지원·채용 정보까지, 공정 스포츠를 책임지는 KADA를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1) KADA가 하는 일(What)선수 권익 보호 & 공정성 확보: 도핑예방 교육·홍보, 과학적 근거의 도핑검사 수행검사 대상: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 경륜·경정 선수,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선수 등검사 선정: 종목 위험평가, 과거 이력, 무작위·표적검사 등 국제표준 기반 계획 수립조직사업본부: 도핑검사부·교육진흥부·법제조사부·과학연구부경영본부: 기획조정부·운영지원부·국제협력부홍보실: 예방 홍보 전담2) 국제협력 & 글로벌 무대(How)클린투게더(K-lean Together)① 국내 연수: 아시아 각국 반도핑 담당자 초청, 약 한 달 실무 연수② 검사·분석 지원: 현지 도핑검사관 교육, 수.. 2025. 9. 14.

티스토리툴바